불법 복제콘텐츠 및 음란물 유통 차단을 명분으로 P2P와 웹하드 서비스 사업 허용 조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치열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.

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지난 18일 온라인상 불법 콘텐츠 유통의 진원지인 P2P 및 웹하드 사이트를 현행 신고제에서 방통위의 등록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등록제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'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'을 의원 발의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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